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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은 지정감사제 거부감 적다 / 박윤종(대학원 회계정보학과 박사과정 99) 동문

천길 물속은 알아도 10cm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한국 거대기업의 창업자 일부는 신입직원 면접시 관상가와 함께 했다고 한다. 사업가들은 주변에서 하도 많이 속아봐서 새로운 거래나 사람에 대해 일단 의심부터 먼저하는 경향이 있다. 회계사들의 교본인 회계감사기준에도 첫 장부터 “의구심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은 난중일기에서 “믿음이 먼저다”라고 했고 16전 전승했다. 의심이 먼저인지 믿음이 우선인지가 인간관계연구에서도 분분하긴 한데, 대체로 돈을 따지는 사업에는 “견물생심(見物生心)” 격언대로 의심이 먼저이고, 의기투합 등의 전장이나 스포츠에서는 탐낼 일이 없으니 믿음이 먼저인 듯하다.

국회와 금융당국의 현행 감사인자유선임제의 전면개편 공청회중에, 기업측은 “지정감사는 많은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제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유선임이 대부분(90% 이상)이고, 극히 일부가 지정이면 ”왜 나만 못살게 굴어“가 맞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면지정이거나 대부분 지정되면, 이는 절대공공재인 외부감사인 선임방법의 일환일 뿐, 우량한 기업에 대해 피해를 주는 차별제도가 아니다. 외부감사가 공익을 위한 절대적 공공재이므로, 지금까지의 자유선임제가 오히려 비정상일 수도 있다. 이런 비정상속에서 초대형 분식회계사기가 걸러지지 않고 시장에 그대로 공시되고 공익피해가 연발한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기업소유자(주주)가 기업외부에 있고, 내부경영진과 분리되어 있어서, 미국의 자유선임제는 우리식으로 뒤집어 비교해 보면 외부주주집단의 지정감사제인 것이다. 회계숫자를 매만진 기업경영자의 자유선임이 아니다.

기업측의 또다른 주장은 자유선임권 박탈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인데, 외부감사는 기업을 위한 사적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수정될 수도 있는 시각이다. 아무리 재무상태가 우량하고 경영실적이 좋아도, 기업은 자기계획이나 임의대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싶어한다. 특히 국내외 바로 1, 2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에게 자신의 재무정보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나마 재무제표의 포괄적 적정선이 유지되는 선에서, 불리한 점은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킬 유인이 언제나 내재해 있다. 그래서 해당기업과 특별연고가 없는 완전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일반적 회계기준과 공정한 감사기준으로 감사를 해 보아야 선량한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모두 같은 기준으로 투명회계하고 공정감사를 받아야 전국·전세계적으로 단일한 기준의 재무제표가 공시된다. 이것이 기업재무정보고속도로이고, 위험없이 달릴 수 있다.

어느 기업이 우량하고 착하며, 어떤 회사가 불량한지, 피감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특히 거액분식회계된 재무제표라도 모두 숫자로 완벽히 구성되어 있고, 좌우대칭의 원리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기울어 있지도 않다. 한마디로 천길 물속은 초음파로 알아도 재무제표는 딱 1장인데도 제대로 외부감사해보기 전에는, 누가 착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우량기업이라도 연중 어느 때, 어느 부서, 어떤 요인이 분식회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회사는 선량하다”고 해보았자, 이는 견강부회로 우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다. 상장기업이 지정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갑을관계의 역전도, 감사보수의 일부상승도 아니고, 오히려 회계위험의 증가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어떤 발제자는 지정제로 인해 흑자가 적자재무제표로 둔갑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맥이다. 자유선임으로 간택된 감사인은, 피감회사를 의심하기 어려워 주는 숫자대로 “믿음 감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정감사인은 내년에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심감사”를 할 수 있고, 피감기업이 아슬아슬 이익으로 만들어 낸 흑자재무제표가 부실자산을 털어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적자로 바뀔 수 있다. 흑자의 적자변경위험은 바로 이 뜻이다. 실제로는 흑자의 적자전환 이것이 타당한 결과이다. 회계위험증가원인 중 하나가 전년도 감사인과 후년도 감사인간의 의견차이가 가장 큰 요인이다. 감사인간 의견차이가 있는 쟁점은 바로 분식회계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충실하고 신중한 현장감사행위로 비판되고 밝혀질수록, 결국 외부이해관계자의 공익피해 위험은 줄어드는 것이다. 회사가 불편할수록 외부 이해관계자는 안전해진다.

기업이 작성·제출한 재무제표는 자유선임자가 아니고 지정감사인에 의해 더 많이 변경될 수 있고, 회사의 회계리스크가 더 증가할 수는 있다. 반면에 지정감사인에 의해 외부이해관계자와 공익이 원하는 투명회계재무제표는 일관된 단 하나로 작성될 것이므로, 외부투자자·채권자의 위험은 더 감소한다. 상장기업의 60% 이상은 지정감사의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공익안정성은 현행의 자유선임제로는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불편부당없는 무차별적인 지정감사제도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안정시킬 것이다.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

공인회계사
서울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경영학석사,국민대 회계정보학박사, 삼일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이사, 한국외대 국민대 경영학 겸임교수

 

 

 

원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193222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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