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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칼럼]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히 하자 / 유영옥(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서유리 19.04.03 조회수 559

 

베트남 ‘노딜(No Deal)’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낸 한반도 비핵화 빅딜 청구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원샷 타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청한 한국정부는 북미 중매관계에서 이제 손을 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더욱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45년 분단 이후 동족상잔의 대 비극이었던 6ㆍ25전쟁을 거치면서 혈맹관계로까지 발전해 왔던 양국관계에 균열이 생겨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하는 우국충정의 발로로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우려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해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실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엄혹한 상황 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 간에는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고, 북미간의 제2차 베트남정상회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날 문대통령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미국과 협의 하겠다”고 밝히자 미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설명도 곁들이지 않고 “No“라고 단언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또한 한미간 굳건한 우호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매년 별다른 이견(異見)없이 조율해 왔던 양국간 방위비 분담비용협상이 얼마 전에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가운데 피로 맺은 동맹관계에서 돈을 더 내야 가까스로 유지되는 ‘주둔비용 + 50%(프리미엄)’이라는 분담금 대폭 인상움직임까지 거세게 일고 있기도 하며 이밖에도 ‘키 리졸브’ 등 연례적인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전면적인 폐지, ‘9ㆍ19남북군사합의’ 등과 관련한 양국 간의 입장과 견해차이도 한미간의 우호적이고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두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전면전과 기습공격에 대비해 실시하는 방어용 훈련으로 1953년 한·미 동맹을 맺은 이래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군사동맹의 대들보에 해당한다. 대북 군사적 억제력은 단지 핵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동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 군사동맹은 ‘죽은 동맹’이라고 까지 부르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철수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몇 차례나 반복했다. 그는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든다고 하면서 그처럼 많은 주둔비용이 드는 주한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표시해 한·미 동맹을 돈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또 그가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는 의중에 없는듯하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처(quarts)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로 트럼프를 조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후부터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오는 11일과 12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북미가 각각 도발적 시위와 제재 강화로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적 혈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자제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편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시켜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히 다져 우리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부터 벗어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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