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청문회 취지 부정하는 長官 임명 강행/홍성걸(행정학과) 교수
서유리 19.03.27 조회수 1517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신해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그 적격성 여부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다만, 국무위원 즉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는 기본이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능력, 국정철학,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입장 등을 검증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과연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인지를 잘 검증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현행 인사청문회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부적합함을 입증하려는 야권과 무조건 옹호하려는 여권의 각축장이 되면서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라도 하나같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사람처럼 낙인찍히고 만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공직후보자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같은 인사들끼리 검증하니 객관적 검증이 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윤리와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있다. 관련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청와대 민정과 인사수석실의 기능이다. 현 정부의 민정과 인사수석실은 유난히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니 정작 검증이 필요한 리더십, 능력,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핵심 의제와 관련한 주무 부처 장관 후보들의 입장은 검증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개인사나 재산 형성 과정, 탈세와 위장전입 등에만 치우쳐 능력 검증보다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기본 입장과 태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나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여당 의원은 후보자를 변호하기에 바쁘고, 야당 의원은 부적절함을 찾는 데 골몰한다. 여당은 국민보다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이고, 야당은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공직후보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다그친다.

그뿐인가? 교수나 기업인 출신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는 무덤이 되고 있지만,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낙마한 적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가 단 하루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하루만 견디면 장관이 될 수 있는 청문회, 이게 우리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다.

이번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했다고 하는데도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기준에 부적합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25일 7명 중 첫 번째로 청문회를 가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등으로 20번 넘게 죄송하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나친 친북 성향과 교수 시절 품위 없는 갖가지 주장으로 구설에 올라 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참사 인근에 부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 다른 후보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토록 공격했던 세금 탈루, 자녀 이중국적, 각종 이해충돌 등 많은 문제가 불거져 있다.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태세다.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가.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2601073111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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